2021년도
착한임대인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안내

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료를 자율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상가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최대 재산세(건축물) 100%)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650호

2021년 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공고

임차소상공인과 상가 임대료를 자율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상가 건물주(“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을 보전해 주는 「2021년도 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26일

부산광역시장

  •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와 착한 임대인 참여 확산으로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 지원내용
    • ① 추진근거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제7조

    • ②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21년도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건물주
      • (지원기준) ’21년(1월~12월) 중 임・대차인간 임대료 상생협약 체결
      • (지원금액) 재산세(건축물)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항목 지원
      • ▶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예시 ]
      재산세(건물분) 임대료 인하액 지원금액
      50만원 초과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
      100만원 12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하 30만원 2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50만원
      30만원 60만원 50만원

      ※ 재산세 지원기준 : ’20년(6월 이전 신청자), ’21년분(7월 이후 신청자)

  • 신청요건
  • 임대인 :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 신청 비대상 : 비영리법인(대학, 종교법인 등)
  • 임차인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단, 제조업 등 10명 미만) 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임원・사용인 등)
    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1호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사행행위업(관련 제조업), 학교법인, 금융업, 협회・단체 등)* 단, 2호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는 지원대상입니다.
  • 상생협약 내용
    • 협약에 따른 임차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

    • 협약내용 이행 및 사후 협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시 협조

    * 상행협약서 표준양식 참조
  •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단, 온라인 취약계층 현장 방문접수 병행)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 신청기간 : 2021. 2. 15.(월) ~ 2021.11.30.(화)※ 예산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1. 임대인 신분증(본인이 아닐 시 또는 공동명의 시 위임장 포함)
      • 2. 임대인 통장사본
      • 3.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 4.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임차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시 사본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 5. 임대차계약서 사본
      • 6. 상생협약서(표준서식)
      • 7. 개인정보동의서(표준서식)
      • ※ ’20년 수혜자는 서류 간소화 ▹상생협약서 및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변경된 경우 관련서류 포함) 등만 제출
  • 지급방법
  • 접수 후 익월 지급(현금, 계좌입금)

  • 지급절차
  •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장심사 → 지원금 지급 → 이행점검

  •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상생협약 불이행시 환수 조치

  • 문의처
  • * 사업 및 시스템 관련 문의 :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부산경제진흥원 또는 콜센터(120) / 평일 09:00 ~ 18:00 (토,일 제외)
구·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구·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중구 일자리경제과 600-4482~3 해운대 일자리경제과 749-4471~2,7
서구 경제녹지과 240-4472,5 사하구 경제진흥과 220-4499,4463~4
동구 일자리경제과 440-4471~2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519-4472,4857
영도구 일자리경제과 419-4476,6301 강서구 지역경제과 970-4471~6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605-4482,6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665-4485,4476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550-1014~5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610-4475
남구 일자리경제과 607-4471,4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310-4471,5135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481,5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709-4471,7